지금 정부와 여당이 진짜 재앙같은 것이... 그냥 잡담!!!

진짜 머리가 비어서 이 꼴이 날 줄 몰랐다는 것. 당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발생 가능한 각종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으나 그걸 고려한 사람이 정부 수뇌부와 여권에 없었다는 것.


당장 위 기사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지요.

민주당 재선 의원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가게를 하시는 분 중 수익을 제대로 못 내는 곳은 정리되는 과정이 있을 줄 알았다"면서도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자영업자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정도일 줄 몰랐다"고 말했다.

친문계 초선 A의원은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들고일어날 줄 몰랐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권 강화 측면에서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저임금 인상 이전에도 물건이 잘 안 팔려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임금 인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뭐 장사안되는 곳 문닫는 것은 어쩔수 없지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냥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자 수준.

솔직히 말해서 나 개인적으로도 소득분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찬성하는 바이고 대기업들의 독식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독식 문제에 거들고 있는 것이 대기업 노조들. 그리고 대기업부터 시행이 강요되는 과도한 복지정책에도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육아 휴직이니 사내 보육원 운용 등 다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대기업들에게 하나 둘 복지를 추가하고 대기업 위주로 임금인상을 하게 되면 하청업체들과의 격차만 커지게 된다는 것. 솔직히 대기업과 공무원에게는 더는 뭘 해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대기업과 공무원 다니는 사람의 저녁있는 삶을 위해서 그 하청업체들은 왜 희생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당장 2년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지요. 뭐 은성PSD 자체가 메피아 놈들이 지들만 돈벌기 위해 만든 엿같은 회사기도 했지만 과연 그 계약 조건을 그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만 해봐도 충분한 문제지요.


마침 검색해보니 그와 관련한 기사도 있군요. 당장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고려하면 터무니 없는 조건으로 일을 하라고 하지요. 메피아로 연결된 은성PSD야 연줄로 한다지만 그런 연줄도 없는 회사는? 그렇게 후려치는 것에 당하거나 아니면 문닫는거지요. 솔직히 내가 있던 회사도 그렇게 관공서 계열에서 후려치는 것을 당해봤는데 요구사양을 만족시키려면 억대의 자금이 들어가야할 건인데 그걸 수천만원에 해달라고 하지요.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거기에 달려드는 사기꾼도 많다는 것. 솔직히 양쪽 다 사기꾼인게 요구사항이 뭔지도 모르고 요구하고 할 수 없으면서 할 수 있다고 달려들고 정말 시장 자체가 노답입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신규 시스템 개발 공고를 내놓고 이리저리 유찰되었는데 마감일은 그대로. 그래서 그걸 입찰받으면 3일만에 시스템 납품을 해야하고 입찰받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지 않냐는 공무원새끼도 봤지요. 사장놈은 일단 입찰받고 천천히 만들자고 하는 놈이었고 말이에요.)

뭐 개인적으로는 기형적인 우리 사회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저임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갑을관계 형성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삶의 질 등은 그에 따라 어느 정도 희생될 수 있다고 여기니까요. 그런데 지금 정부 놈들이 하는 꼴을 보면 잘나가는 철밥통 놈들의 삶의 질만 챙기고 그에 끼지 못한 놈들은 죽으라는 소리.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엄두도 못내면서 북한 챙겨줄 생각만 한다는 것. 정말 쓰레기 같은 놈들이지요. 


경향쪽에 올라온 것을 봐도 지금 정부의 보조금 지원 식의 대처법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솔직히 청와대와 민주당 놈들 빼면 호평하는 쪽은 달빛기사단 놈들 뿐인 듯 하네요.


덧글

  • 피그말리온 2018/09/13 18:47 #

    이념에만 충실해왔으니 그런 머리가 빈 것도 뭐...
  • 레이오트 2018/09/14 00:51 #

    솔직히 이념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서...
  • 헬센징 2018/09/13 20:05 #

    병신짓이 병신짓을 불러 오고 있죠. 저렇게 머리 나쁜 새끼들이 경제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 레이오트 2018/09/14 00:52 #

    머리 나쁜 것도 저정도면 정말 심각하지요.
  • prohibere 2018/09/13 21:19 #

    일해본 새X가 없어서 그럼.
    젊었을때 데모질이나 하고 다녔으니 경제 돌아가는 꼴을 알리가.
  • 레이오트 2018/09/14 00:52 #

    하여튼 그래서 운동권 놈들은 믿을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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