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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약간 화제가 되었던 1표차이 당선자가... 그냥 잡담!!!

재검표 결과 무효표가 유효처리 되어서 결과가 변하게 되었다는 군요.




1표차이로 낙선했는데 1표가 재검표 결과 유효표로 전환되어 동일표수가 되었고 그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나이 많은 사람이 당선자가 되게 되었는데 또 두 후보의 나이차이가 1살. 결과적으로 낙선자와 당선자 체인지! 정말 1에 목숨 건 선거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위의 사진이 이번에 무효표였다가 유효표로 전환된 표라고 하는데 저걸 무효표로 처리한 것은 확실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선거법상 동일 표수일때 나이 많은 사람이 당선자가 되는 것은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투표는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선거 기탁금 제도. 돈없으면 선거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표를 받지 못하면 어느 정도 보전도 못하게 되지요. 결과적으로 대형 정당 출신이 아니면 선거 나가면 정말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집안 친척 중에 정말 그렇게 가산을 탕진한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이 부분은 개나 소나 출마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위헌심판에서 합헌 판결이 나기도 했지요. 그런데 무분별한 출마를 막는 것의 기준을 꼭 돈으로 해야했나 하는 생각이 들며 그 환수 기준도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10% 아래로 득표하면 아마 돈 날리는 것이니까요.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탁금은 내리는 편이 좋고 출마할 경우 자격시험을 보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의원 중에도 보면 기본적인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기탁금을 줄이고 출마 자격 시험을 보고 합격자만이 출마가능하고 동일표시 상위 득점자가 당선자가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ps.
그런데 거대 정당 놈들은 그냥 돈으로만 하는 편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새로운 정당이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있으니 안바꾸지요.

덧글

  • 웃긴 늑대개 2018/07/12 10:35 #

    게임... 밸리로는 좀 미묘하네요. (뭐... 선거도 게임이라면 게임일 수도 있겠지만... ㅋ)
    그나저나 나이 위인 사람 당첨이라니... 정말 허접한 판결법이네요 ㅋ
  • 레이오트 2018/07/12 10:52 #

    어래 잘못 갔나 보다!!!
  • 2018/07/12 10:56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07/12 11:0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로그온티어 2018/07/12 16:34 #

    선거는 께임이닼!
  • 레이오트 2018/07/13 08:44 #

    딱 집안 망치기 좋은 도박성 요소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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