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관련해서 잠깐 씁니다. 그냥 잡담!!!

일단 사전적 의미의 중재.

중재2 (仲裁) [중재]

[명사] 
1.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킴. 
2. <법률> 제삼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들어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일. 제삼자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예 일단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 우리가 끼어들어 중재를 할만한 건수는 보통 없고 역량 미달이지요. 당장 지금 우리와 중국 사이에 있는 사드 문제만 보아도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결과적으로 말해 미국, 중국 관련 이슈에서 우리나라는 역량부족입니다. 당장 이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일테지요. 솔직히 우리나라 일본이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면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마 안되겠지요.


다음으로 키케로님이 말한 한반도 분쟁과 같은 특수 경우. 이 경우 우리는 해당 사안에 있어 당사자입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가 아니지요. 우리 나라는 분쟁의 당사자로 남의 중재를 받아야 할 입장이지 우리가 중재를 하겠다고 나설 사안이 아닙니다. 당사자인 입장에서 중재를 하고 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균형자가 되겠다는 것이고 오피니언 리더가 되겠다는 소리지요. 그런데 이건 역량 부족.


그럼 조금 양보해서 서로의 주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할테니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화합하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은 호구짓 하겠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 것도 받아 들일 수 없는 부분.


결국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한발 물러나서 이제 그만 싸우고 해결책을 찾아봅시다라고 선비짓 하는 것이군요. 이건 당사자임을 포기하거나 방관자로 돌아가겠다는 소리니이 결국 정상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현재 한반도 상황에 있어 문제가 되는 이슈는 결국 북한의 막장짓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가장 큰 이해 당사자는 우리지요. 우리는 절대 이 일에 있어서 중개자나 중재자의 입장에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이며 분쟁자의 입장에 있는 것은 우리입니다. 분명 이 건에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 북한 하나만 막장짓을 그만두면 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개자 노릇을 하겠다면 비슷한 규모의 국가들이 모여 서로 잘살아보자라는 식의 협력을 이끈다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사이나 북한 관련 이슈에서 중개자나 중재자의 역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만일 개성공단을 확장해서 국내 일자리 수 증가가 된다면. 그냥 잡담!!!

일단 증가한다는 것 자체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이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합시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한 것을 어디에 팔 것인지 등도 문제가 된다고 보지만요. (당장 북한이 끼어들어 최혜국대우도 못받고 내수용으로 그 물건을 소모해야 하니...)

일단 개성 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은 대다수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의 하청받을 기업들도 중소기업이 주가 되겠지요. 중소기업 일자리 증가!!! 

그런데 중소기업들 지금도 구인 못해서 난리치는 것 아니었던가요? 덤으로 하청업체 임금이 원청업체보다 비싸네요? 운영될 수 있나요? 결국 하청업체도 싼 곳 찾아가야 겠네요. 같이 개성공단 들어가거나 다른 나라로 가야하겠어요. 음? 그럼 우리나라에는 뭐가 남을까요?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생산품이 남았습니다!!!

개성공단에 회사 차릴때도 정부 지원금으로 차리고 적자도 정부 지원금으로 메운 것이 규모만 확대한다고 해서 해결될지도 의문이고 정부 지원금 노리는 사기꾼들 걸러낼 필요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사업가에게 안정적인 곳으로 인식이 되어야 할텐데 정작 북한의 상국인 중국 기업에게도 위험도가 높은 투자처라 기피 대상인 곳인데 거기에 제정신으로 들어갈 인간이 얼마나 될까요?

ps.
문재인 지지자들이 집단으로 개성공단 가서 자비로 기업차리고 스스로 관련 기업 차려서 일해 국고 낭비 없이 하겠다면 찬성해 주겠음.

음... 유세차 궁금해서 찾아보니... 그냥 잡담!!!

완전 치외 법권이었군요.


일단 관련해서 이리저리 뉴스들을 보다보니 선거차량은 선거기간동안 사용된다는 이유등으로 구조변경승인도 안받고 주정차 금지 규정에서도 해제되고 안전 따윈 신경도 안쓰고 있었나 보군요.

그리고 이번처럼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 아니었나 봅니다. 보험의 경우도 이런저런 부착물이 장착된 특수차량으로 등록해야하는데 일반차량으로 등록해버린다고 하고 법 따위는 신경도 안쓰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선거법에서 유세차량의 사용이 허용되는 것과는 별도로 다른 안전법규는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공직선거법을 살펴보았는데 선거 유세차량의 사용을 허가한다고 되어 있지 다른 법을 어기면서 까지 사용하라고는 나와있지 않으니까요.

③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1대·1조

④제3항의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 2005.8.4., 2010.1.25.>

⑤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04.3.12.>

⑥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1.25.>

⑦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⑧ 삭제  <2010.1.25.>

⑨ 삭제  <2010.1.25.>

⑩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후보자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연락소에 한정한다)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10.1.25., 2012.1.17., 2015.8.13.>

⑪ 삭제  <2010.1.25.>

⑫녹화기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제목개정 2015.8.13.]



그런 관계로 유세차량의 구조변경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주정차 부분도 사전 신청하여 승인받은 다음에 하는 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지요. 사실 지금 사는 곳은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유세차 볼일이 없는 곳이지만 예전 좀 번화한 곳에 살때는 정말 시끄러웠음.

ps.
기사링크 중 위의 것은 이번 사고로 나온 것이고 아래 쪽것은 2014년... 결국 과거부터 있어왔던 문제인데 입법기관은 선거로 의해 이득을보는 당사자이니 고칠 생각이 없었나 보네요.

문재인 유세차량을 보니 사고가 이해가 가네. 그냥 잡담!!!

일단 사고 내용.

16일 오후 1시45분쯤 경기 양평군 단월면 국도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유세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59)가 몰던 1톤 포터 유세차량이 국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1차선 뒤에서 직진하던 1200cc 오토바이가 추돌했다. 오토바이는 유세차의 후미 좌측 모서리 부분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부상한 오토바이 운전자 조모씨(35)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그리고 문재인 유세차량.


일단 저 추가 설치물로 의한 시야 제한 때문에 후방에서 해당 차량의 방향지시등을 보기가 힘들 가능성이 크군요, 덤으로 트럭의 백미러도 시야가 꽤 제한되게 될 것이고 어느 정도 뒤가 보이게 조절을 해도 평소 트럭 운행할때보다 상당히 뒤 쪽을 보게 되는 거니 거리감이 틀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런식으로 유세 트럭 만들자고 한 놈이 죄인.


이번 선거 안철수 광고 이미지를 보면... 그냥 잡담!!!

안철수 이름과 녹색 들어올린 양손 빼면 남는게 없는 듯.

당이름 빼고 번호도 부각안시키고 하니 혼자서만 뻘쭘한 광고네요... 네이버 카페 좀 들어가려다가 광고 뜬 것 보고 리로드하면서 다른 후보 광고를 봤는데 1, 2, 3번 3명 광고만 올라왔군요. 다른 둘은 1, 2번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안철수만 혼자서 틀림... 솔직히 저 사진보고 생각한 것은 뉴스 사진인가 하는 생각도 했음.  포즈 같은 것도 보면 스포츠 뉴스에 축구 감독들이 이겼을때 폼잡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이번 오버워치 옴닉 이벤트를 하며... 게임!!

여전히 사람은 그다지 믿지 못하겠단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군요... 클리어를 목적으로 캐릭터를 선택하는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캐릭터를 고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음... 

일단은 플레이 해본 캐릭터 소감입니다~

1. 메르시
부활 궁극기 덕분에 일단 최고 존엄에 가까움. 저 난이도에서는 탱힐만 잘 있으면 죽을일이 거의 없긴 하던데 아무래도 있는 편이 마음에 위안이 되더군요... 덤으로 전 메르시 좋아해요... (이번 스킨은 3000골드로 구매하긴 했는데 다시 마녀 스킨 쓰고 있음...)

2. 토르비욘
개인적으로 애정캐. 포탑과 방어구와 이리저리 이번 이벤트에 쓸만하단 느낌입니다. 천상계 바스티욘에 비하면 못하지만 말이에요...

3. 바스티욘
직접 하진 않았지만 약간이나마 맵을 이해하는 바스티욘이 있다면 게임이 편해지더군요. 바스티욘을 위한 탱커와 버퍼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4. 맥크리
궁극기 쓰면 끝내줄 것 같아서 해봤는데 음... 좀 미묘하군요. 일단 잡몹 상태로 궁극기는 확실히 쓸만한데 피 많은 애들 상대로는 궁극기는 포기하는게 좋을 듯. 차지에 한참 걸려서 좀 그렇더군요. 

5. 젠야타
안좋은 것은 아닌데 좋다고 하기도 좀 그렇네요. 옴닉 파티를 결성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써봤는데 단일힐에 힐량도 높은 편이 아니라 좀 불편합니다...

6. 오리사
음. 이번 이벤트에 선픽으로 딜러들이 나간 상태에서 탱커가 필요한 상황에서 딜러가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추천캐!!! 재장전 시간이 좀 길지만 연사력도 괜찮은 편이고 보호막도 꽤 오래 버티기 때문에 쓸만하네요, 개틀링식의 공격이기 때문에 조준이 취약하신 분도 일단 클릭 후 적 근처에 갈기면 됩니다!!!



다음으로 주말 동안 플레이하면서 본 가장 인상적인 사람들에 대한 플레이....

1. 토르비욘
정규픽 게임이어서 캐릭터 선택은 뭐라 할말이 없는데 토르비욘 유저는 끝날때까지 포탑에 망치질만 하던... 화물운송할때 메르시로 열심히 힐하며 앞뒤로 날라다니는데 보니 화물 위에서 포탑만을 때리던... 뭐 고정픽 게임이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했지요...

2. 오리사
이 판은 전반적으로 암울했던 기억이 많이 나는 판입니다. 조합은 메르시, 오리사, 로드호그, 토르비욘으로 좀 미묘하긴 하지만 그럭저럭 클리어는 할 수 있을 팟으로 보였음. 막픽으로 메르시 골라서 하였는데 사람들이 마지막 성당 해킹 거점 먹으러 안들어가요... 건물 앞에서 열심히 싸우면서 죽던... 거점에서 %채우며 중간 중간 나가서 힐하고 부활시키면서 짜증난 기억이 나네요. 메르시 하며 궁극기 이렇게 많이 써보긴 처음이었음...

그리고 대망의 화물 방위전... 화물 주위에서 힐하며 로봇들이 넘치기에 몸으로 탱킹도 하고 권총질도 하며 버티는데 이상하게 아군 중 오리사만 안보였음. 리퍼는 저 앞에서 근접전 하는게 가끔 보이고 토르비욘은 뒤에서 포탑 설치해서 싸우고 있는데 정작 탱킹을 해야할 오리사가 안보이는 것임... 그래서 혹시나 나갔다 해서 봤는데 멀쩡히 존재함. 잠수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서 뭐하나 했는데 2층 건물 위에서 자기 앞에 보호벽치고 총질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화물 보호에서 패배...

3. 바스티욘
팀 조합은 오리사, 바스티욘, 겐지, 루시우의 조합이었습니다. 일단 이 판은 앞의 녀석과는 달리 클리어는 했음. 그러나 인상적인 이유가 바스티욘이 화물 보호 페이즈에서 위의 오리사 처럼 2층에 올라가서 놀고 있던... 그리고 2층에서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총질하고 있더군요... 암울한 기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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