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제한 정책이라... 그냥 잡담!!!


[단독] 맨해튼보다 차량 많은 서울 도심… 강력한 교통제한 카드 꺼낸다

일단 내 생활권하고는 겹치지 않는 곳이라 나야 별 상관없는 일이긴 한데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 범위 안에 포함된 곳 중 꽤 번잡한 도로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당장 지도만 봤을때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이는게 서울대 병원.

그리고 기사 보고 좀 황당했던 부분은 다음...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번호판 자동 인식 기능을 향상시킨 자동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내 진입로 20~30곳에 번호판 자동 인식 시스템이나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 안에선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것"이라면서 "연말까지 공공 자전거 따릉이 확대, 횡단보도 확충 등 특별 종합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는 도심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통해 '차를 몰고 시내로 나오면 불편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과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 차량의 도심 진입을 어느 수준으로 제한할지 등에 대한 방침을 세울 것"이라면서 "시스템을 완전하게 갖추고 난 다음에 토론회 등을 열어 시민 공감대를 끌어내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일단 만든 다음 토론회를 해서 시민 공감대를 끌어내겠다는건데 그러면 그거 일방적인 것 아닌가 하네요.

ps.
집 근처에 공공 자전거 설치대가 생겼던데 좀 미묘하단 느낌...

마블 히어로즈 한국 서버 종료 하는 군요. 게임!!

스팀 통해 북미에서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애초에 실패할 거라 예상하긴 했었지만 1년도 못채우고 가버리는 군요.

일단 게임 자체는 핵&슬래쉬로 다이블로 스타일의 무료 게임에 각각 캐릭터마다 독특함이 있는 할만한 게임이긴 했다고 봅니다. 다만 2017년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떨어지는 그래픽 등의 이유로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했었지요.

여하튼 이로서 국내 퍼블리셔가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은 돈을 쓰면 안되겠다는 생각만듭니다. 망할 경우 해외 섭으로 이전 가망성이 있는 게임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무의미해보이네요...

투표하고 왔습니다. 그냥 잡담!!!

당일 투표하려면 차타고 원 거주지로 가야해서 오늘 점심 때 투표하고 왔네요. 정말 이번 투표만큼 어딜 뽑아도 노답이라 생각되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일단 소신대로 가장 내가 생각할때 이성적이라 생각되는 쪽에 찍었습니다. 아마 사표가 되겠지만요.

개인적으로 전략적 투표로 그나마 좀 더 지지율이 높은 쪽을 찍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하긴 했으나 과거에도 그랬듯이 난 사표론을 별로 안좋아하니까요. 내 한표는 진정 내가 밀어주고 싶은 쪽을 찍어서 의견 표명을 해야된다고 보니까요.


에이지 오브 원더스 3 를 구매하였습니다. 게임!!

뭔가 문명과 HOMM 시리즈의 믹스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좀 끌렸었는데 스팀에서 할인을 하길레 질렀습니다. 마침 한글패치도 있더라고요.

일단 게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면 음... 쉽지는 않네요. 일단 HOMM 감각으로 하기에는 병력 생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문명 감각으로 하기에는 영웅들 육성을 해줘야 해서 성가시네요. 다음으로 게임상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좀 불충분하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니 정보는 제공되어지나 그것을 보기 위해 제공되는 도움말 페이지들을 열어서 하나하나 볼 필요가 있더군요. 현대의 게으른 게이머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인 듯.


그래도 직업별로 어느 정도 다른 부분도 있고 나름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밸런스가 좋은지는 좀 의문이긴 하네요. 다음으로 문명처럼 광활한 대지에 빈 땅이 많아 이리저리 확장하는 식으로 하기에는 도시국가 등이 좀 너무 촘촘한 듯. 옵션으로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듯 하긴 하지만 좀 더 해봐야 할 듯 하네요.




심심풀이로 선관위에 유세차 관련해서 문의를 넣어보았습니다. 그냥 잡담!!!

대충 유세차들이 하고 있는 차량구조변경 및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에 대해서지요. 세부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대충 추리면 공직선거법에 그런 차량을 이용 가능하게 한 것으로 다른 법을 무시하고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 

이번 선거 유세차량의 사고와 관련해서 과거 기사와 법규를 살펴보았는데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공직선거법에 보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선거에 사용되는 차량이 타법규에 지정된 범법행위를 무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듯 합니다.

만일 허용이 되지 않는 다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선거 유세용 차량의 구조변경 승인은 이루어진건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다음으로 선거 유세차량이 자주하는 주정차와 같은 경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도 해당법규 내에서 제한적으로 예외처리를 받으려면 승인이 필요한 듯 한데 해당 행위가 없이 허용되는 것인지가 궁금하군요. 일단 공직선거법에 정차와 관련된 부분은 정차시 휴대용 확성장치에 대한 사용 뿐이 없어보이는데 말입니다.


공직선거법상으로 보면 그러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한 차량을 이용한 다른 범법 행위가 허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행위들은 단속 대상에 속하리라 생각되고 그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필요할 듯 해보이는 군요.

그동안은 인적 사고가 발생해도 해당 선거 참가자 진영의 사람이거나 물적 손해만 발생하여 이슈가 안되었으나 이번에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도로에 돌아다니는 유세차량을 보면 안전상 문제가 있어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79조제3항·제10항·제12항, 「공직선거관리규칙」제43조제2항·제8항의 각 개별규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에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구조변경 기준,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3-1114)

일단 다른 법규 적용 받아야 한다는 듯 하군요. 그럼 다음은 경찰 쪽에 문의를 넣어봐야 하나. 단속 안하냐고 말이에요 ㅎㅎ

ps.
그냥 심심풀이로 문의 남긴거였는데 선관위에서 특정 진영 소속인지 확인 전화 오더군요... 한참 일하던 중에 전화 와가지고 물어보길레 그냥 궁금해서 문의한거라고 통화 힘드니 그냥 메일이나 답변 올리라고 했는데 그게 저번주였으니 시간 꽤 걸려서 저 3~4줄짜리 답변이 왔네요.


우리 나라의 외교적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냥 잡담!!!

말로만 균형 외교를 하겠다느니 하면서 중립, 중개 중재 등의 소리를 하는 것은 일단 헛소리지요. 이상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꿈꾸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국제 외교가 그런 이상을 믿으며 낙관적 예측을 할만큼 허술한 곳도 아니고 거기에 나라의 국운을 걸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럼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느냐가 되겠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체 불가능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북한은 그 수단으로 핵폭탄을 선택한 것이지요. 물론 이 핵이란 것이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물건이라는 것이 문제지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만들어서 보유를 발표한 순간 세계구급 왕따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 문제인 것이지요. 북한은 이미 세계구급 왕따고 더이상 내려갈 곳도 안보이니 상관이 없었겠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다른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솔직히 난 특허 등 기술강국을 목표로 하여 다른 나라가 쉽게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전자 쪽에서 우리나라의 역량은 타국에 비해 밀린다고 보기 힘들어 보이니까요. 삼성이나 LG 등 세계적으로 통하는 제품을 만드는 국내 기업들이 있지요. 좀 더 기초 과학에 투자하여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술 강국이 된다면 타국의 입장에서 쉽게 보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겠지요. 과거 일본이 그랬던 것 처럼요.


ps.
일단 대체 불가능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내세우는 대다수는 일본이나 중국의 하위호환인 경우가 많아서 그건 도저히 카드로 써먹기가 힘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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